부동산·건설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금 8,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들이 건물을 점유한 사건에서, 신속한 부동산 반환과 현실적인 금전 회수를 목표로 조정을 진행하여 건물 명도와 800만 원 지급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증여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인감만 날인된 서류의 작성 경위와 임의 보충 가능성을 다투어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입증하여 주택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를 포함한 두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 지급 및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 해제와 약 1억 8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가 임대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랜드오픈 약속이 계약상 조건이 아니며 임차인이 실제 영업한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해 보상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보상 약정이 권한을 벗어나 무효이고 조합의 추인도 없었음을 소명하여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보증금 반환 책임 및 추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의 부존재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개발 관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금 반환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 요건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수개월 분의 임대료까지 연체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임차인(피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한 채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임차인(피고)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겪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정당하게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 합의와 관련하여, 매수인(원고)으로부터 기망행위로 인한 합의서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원고)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부당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상가 개점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원고)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투자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원고 주식회사)은 상대방 주식회사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대구광역시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공매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 및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가건물 전유부분 소유자인 의뢰인이 대지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따른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자신이 부동산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해 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채권과 펀드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총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었지만, 이후 투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이 중단되면서 투자사기 피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뒤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