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현재의 등기명의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말소 후 본인 명의가 회복되는 구조인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지에 따라 청구형태가 달라집니다.

• 등기원인과 접수일·등기명의인 확인하기
• 계약서·위임장·인감서류의 진정성 확인하기
• 매매대금·증여·상속 등 실제 원인관계 확인하기
• 현재 소유자 이후 근저당·가압류·전매 여부 확인하기
• 이전 소송·확정판결과 기판력 여부 확인하기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적절한 청구형태 정하기

매매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거나 대리권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추인 여부, 상대방의 대리권 확인 과정과 등기신청 서류의 진정성립을 검토합니다.

사기·강박 또는 의사무능력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장매매 등 통정허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의 효력은 명의신탁 유형과 부동산실명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분을 초과한 등기, 무효인 상속재산분할 또는 동일 부동산의 중복등기도 말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인 이전등기를 기초로 제3자에게 재매도되거나 근저당·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각 권리의 원인과 제3자 보호 여부를 검토해 순차 말소, 승낙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청구 상대방과 각 등기의 순서
• 등기원인 무효·취소·해제의 증거
• 과거 확정판결과 기판력 범위
• 제3자 명의 이전·근저당 설정 여부
• 가처분 필요성과 담보제공 가능성
• 말소 후 회복될 등기와 후속 등기절차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등기원인과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서류 확보하기
• 계약서·위임장·인감·필적 감정자료 준비하기
• 대금 지급·계좌·세금·점유 자료 정리하기
• 각 등기명의인을 빠짐없이 피고로 특정하기
•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승낙 필요성 확인하기
• 처분금지가처분 후 본안소송 제기하기

등기명의인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취득원인과 대금 지급, 대리권 확인, 계약 이행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권원과 입증 부족, 기판력·제척기간·제3자 보호 여부도 검토합니다.

• 매매계약·대금지급·취득세·중개자료 보존하기
• 대리계약 당시 위임장·인감 확인과정을 입증하기
• 원고의 취소·해제 요건과 의사표시 도달 여부 확인하기
• 과거 소송·조정·화해와 기판력 검토하기
• 후속 매수인·근저당권자의 이해관계 확인하기
• 가처분 이의·취소와 담보제공 가능성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