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분쟁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건설도급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의 완성 여부, 약정한 품질과 규격 충족, 공사대금 지급조건과 기성검사 절차가 핵심입니다.

• 도급계약서·견적서·내역서 확보하기
• 설계도면·시방서의 우선순위 확인하기
• 공사일보·회의록·현장지시 보존하기
• 기성검사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하기
• 공사중단·준공·사용승인 시점 정리하기
• 보증서·보험·유치권 행사 가능성 확인하기

약정 공사대금, 기성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중단 후 기성률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전체 공사비 대비 이미 시공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공사비를 감정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의 구두 지시, 현장여건 변화, 자재·공법 변경으로 계약 외 공사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추가공사의 존재와 지시·승인,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약정 준공일을 넘긴 경우 지체상금이 문제되지만, 발주자의 설계변경·현장인도 지연·선행공정 미완료·공사대금 미지급·불가항력 기간은 수급인의 책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기성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계약이 해제되면 기성고와 선급금·자재·장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범위
• 기성률·미시공 공사비·선급금
• 추가공사 지시와 단가 합의
• 공기연장 사유와 귀책기간
• 하자 항목·보수공법·보수비
• 유치권·가압류·보증금 청구 가능성

공사중단·지연·하자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공사대금 전액을 보류하기 전에 계약상 최고·해제 절차와 기성고·하자비 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범위·준공기한·지체상금 약정 확인하기
•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승인내역 정리하기
• 공정 지연 원인과 책임기간 구분하기
• 하자목록·사진·보수견적 확보하기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보수 최고하기
• 계약해제 후 기성고·선급금·자재를 정산하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완성·기성·추가공사와 지연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발주자·원사업자의 재산과 지급보증을 확인해 가압류·직접지급청구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견적서·도면·공사일보 보존하기
• 기성검사·세금계산서·대금청구 자료 정리하기
• 추가공사 지시와 승인 증거 확보하기
• 공기연장 요청과 방해사유를 서면화하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직접지급 요건 확인하기
•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유치권 행사요건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