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은 계약상 권리조정 요청과 법률상 공사대금·손해배상청구를 포괄합니다.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사유가 실제로 공사비 증가나 공기지연을 발생시켰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특수조건·일반조건 확인하기
• 클레임 통지기한과 제출서류 확인하기
• 기준 공정표와 변경 공정표 보존하기
• 공사일보·회의록·현장지시서 확보하기
• 추가 인력·장비·자재 비용 구분하기
• 원인사건과 비용·지연의 인과관계 정리하기

계약도면과 달리 공사범위가 확대되거나 자재·공법·규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기존 계약범위와 추가공사를 구분하고 발주자의 지시·승인, 실제 물량과 단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질·지하매설물·민원·인허가 제한, 발주자의 공사중지 지시나 현장 미인도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유형입니다. 계약상 위험배분과 수급인의 사전 조사 의무를 검토합니다.

설계변경·선행공정 지연·현장인도 지연·불가항력 등으로 준공이 늦어진 경우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제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체 공정의 준공을 지연시킨 주공정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하자보수비·대체시공비·지체상금을, 수급인은 기성고·선급금 정산과 부당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계·동시이행과 책임제한 조항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 계약서·설계도서·내역서·공정표
• 변경지시서·승인서·회의록·전자우편
• 공사일보·작업인원·장비가동·자재내역
• 기성검사·세금계산서·비용원장
• 공사중지·재개·공기연장 통지
• 사진·영상·감리보고서·전문가 분석

클레임을 접수하면 형식적 통지요건뿐 아니라 계약범위, 발주자 지시, 실제 공정·비용 영향과 수급인의 손해완화 노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클레임 통지기한·방식 준수 여부 확인하기
• 기존 계약범위와 추가공사 구분하기
• 발주자 지시·설계변경·현장인도 기록 확인하기
• 주공정 지연과 동시지연 분석하기
• 실제 비용자료와 중복·과다청구 검토하기
• 협상·조정 전 쟁점별 인정범위 정리하기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지시·현장조건·공정·비용자료를 원인사건별로 분리해 기록하고 권리유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상 통지기한 내 클레임 통지하기
• 구두지시는 즉시 서면 확인 요청하기
• 기준·수정 공정표와 지연일지 작성하기
• 추가 인력·장비·자재 비용 별도 관리하기
• 발주자 귀책과 손해완화 조치 입증하기
• 공사대금 가압류·하도급 직접지급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