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현장에 복원하는 절차이며,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폐쇄 지적도와 토지대장 확보하기
• 분할·등록전환·지적정리 이력 확인하기
• 공인된 지적측량기관에 경계복원측량 신청하기
• 측량기준점·성과도·현장표지 보존하기
• 담장 설치·건물 준공·점유 시작 시점 확인하기
• 인접 토지 공유자와 등기명의인 확인하기

인접 건물, 담장, 처마, 옹벽, 배수시설이 경계를 넘어온 경우 침범 부분의 철거와 토지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범 면적과 구조물의 위치는 측량과 감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지적도 작성 당시 기술적 착오가 있거나 여러 필지의 공부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집단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정정 또는 법원의 경계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과거 소유자들이 담장선 등을 경계로 합의했는지, 특정 위치·면적을 기준으로 매매했는지 다투는 유형입니다. 계약서, 측량성과, 경계확인서와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사용승낙 등 타주점유인지, 점유가 계속되었는지와 완성 후 등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적도·임야도·토지대장·등기부
• 경계복원측량성과도와 측량기록
• 건축물대장·배치도·사용승인도면
• 과거 항공사진·담장·경작 사진
• 토지매매계약·경계합의·사용승낙 자료
• 점유기간·관리·세금·사용수익 자료

침범이 의심되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지적공부와 현황을 확인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침범 면적을 특정한 뒤 서면으로 철거·인도와 사용료를 청구합니다.

• 측량 전에 인접 소유자에게 일정 통지하기
• 경계점과 침범 구조물을 함께 촬영하기
• 건축물 배치도와 측량성과를 대조하기
• 철거·인도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
• 추가 신축·처분 우려 시 가처분 검토하기
• 부당이득·손해액 감정자료 확보하기

측량결과만을 이유로 즉시 침범을 인정하기보다 측량방법과 기준점, 지적공부 작성경위와 기존 경계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또는 토지사용권원을 검토합니다.

• 상대방 측량성과와 기준점 확인하기
• 재측량·법원 감정 필요성 검토하기
• 담장·건물 설치와 점유 시작 시점 입증하기
• 매매·사용승낙·경계합의 자료 확보하기
• 취득시효·권리남용 항변 가능성 검토하기
• 임의 철거에 대비해 증거보전·가처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