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고 그 내용을 법원 조서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내용을 조서화하는 제도이며,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주선 아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 분쟁 대상 부동산·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기
• 지급·등기·인도 의무의 선후관계 정하기
• 분할지급 일정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검토하기
• 소송비용·조정비용 부담자를 정하기
• 나머지 청구 포기와 추가청구 금지 범위 확인하기
• 강제집행 가능한 표현으로 작성하기

조정기일에서 당사자가 지급금액, 등기, 인도·명도, 하자보수 등 해결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범위와 이행방법이 명확해야 후속 집행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보증금, 임대료·관리비, 명도, 공유물분할, 경계·통행권,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등에서는 대상 부동산과 의무의 범위를 등기부·도면·계약서에 맞추어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이행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일부라도 지체하면 잔액 전부의 기한이익을 잃는지, 지연손해금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송달일과 2주 이의신청 기간
• 금액·부동산·계좌·이행기한의 특정
• 동시이행·선이행 조건의 명확성
• 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
• 나머지 청구 포기 범위
• 인도·등기·철거 등 강제집행 가능성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보지 말고 판결 가능성, 집행 가능성, 소송기간과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화해·조정안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원금·이자·비용과 예상 판결액 계산하기
• 상대방의 자산과 실제 지급능력 확인하기
• 부동산 등기·인도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분할지급 시 담보·보증인·기한이익 상실 검토하기
•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의 범위 정하기
• 조정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 포기 여부 확인하기

상대방이 조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 정본과 집행문 등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모호하거나 조건 성취가 불분명하면 별도의 해석·확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정·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 확보하기
• 지급·등기·인도 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확인하기
• 조건 성취와 동시이행 제공 자료 준비하기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가능성 검토하기
• 인도·철거 조항의 집행대상 특정 여부 확인하기
• 재심사유 또는 조서 무효 주장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