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쟁

부동산 권리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저당권·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구분됩니다.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변동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현재·폐쇄 등기부 확보하기
• 매매·증여·상속·명의신탁 원인 확인하기
• 점유자·사용자·임차인 조사하기
• 근저당·가압류·가처분·경매 순위 확인하기
•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확인하기

위조·무권대리·명의신탁·원인무효·계약취소·해제, 상속분 또는 공유지분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등기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적절한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담장·건물·시설물 등 방해상태의 제거와 장래 방해예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본권과 별도로 점유침탈·방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을 위한 지상권, 통행·용수 등 편익을 위한 지역권, 전세금 지급과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의 성립·범위·존속기간·소멸이 문제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와 말소·배당, 공사대금 유치권의 견련성·변제기·적법점유가 주요 쟁점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매매·증여·명의신탁·상속 서류
• 대금지급·세금·관리비·점유자료
• 근저당 설정·채무변제·배당자료
• 임대차·전세권·지상권 설정계약
• 경매기록·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등기·계약·점유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추가 처분이나 점유이전을 막을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 취득원인과 등기 순위 확인하기
• 현재 점유자와 사용권원 확인하기
• 내용증명으로 인도·말소·방해제거 요구하기
•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하기
• 부당이득·손해액과 기간 계산하기
• 승소 후 등기·명도·강제집행 준비하기

등기명의나 점유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임대차·지상권·유치권 등 점유와 사용의 권원, 취득시효, 동시이행과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고의 소유권·청구권원 확인하기
• 본인의 점유·사용·등기 원인자료 확보하기
• 취득시효·임차권·유치권 항변 검토하기
• 원인무효·해제·상계·동시이행 확인하기
• 가처분 이의·취소와 담보제공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