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공사중단이 발생하면 먼저 계약서상 중지·해제 조항, 공정표, 현장지시와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일방적 이행중단인지, 발주자의 귀책이나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 공사중단일과 마지막 작업일 특정하기
• 중단 지시·통보의 주체와 사유 확인하기
• 공정률·기성검사·현장사진 확보하기
• 현장 자재·장비·가설물의 소유관계 확인하기
• 공사재개 최고와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기
• 안전·방수·보양 등 긴급조치 시행하기

공사중단 당시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비용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해 기성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사양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 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계약해제 시 미지급 기성대금에 충당한 뒤 잔액을 반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 자재·장비·가설물은 소유권과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수 있지만, 발주자 귀책·설계변경·불가항력 등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해제 후 대체시공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종기 산정에 문제됩니다.

하수급인은 기성부분 하도급대금과 직접지급·지급보증을 검토하고,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적법한 점유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현장 사진·영상·드론촬영과 공정률
• 기성내역서·감리보고서·검측자료
• 자재·장비·가설물 현황과 소유자료
• 설계변경·추가공사·중지지시 문서
• 선급금·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내역
• 잔여공사·보완공사 견적과 공정표

공사가 중단되면 즉시 현장을 인수하기보다 공정률과 자재·장비 현황을 공동 확인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재개를 최고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후에는 잔여공사비와 기성고·선급금을 객관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공사중단 원인과 수급인 귀책자료 확보하기
• 공사재개·완공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 감리자와 현장 기성·하자를 공동 확인하기
• 현장 자재·장비를 임의 처분하지 않기
• 대체업체 견적과 잔여공사 공정표 확보하기
• 하수급인 직접지급과 이중지급 위험 확인하기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발주자 지시로 중단한 경우 중단 사유와 공기연장 요청을 즉시 서면화해야 합니다. 현장 철수 전 기성부분과 자재·장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채권 보전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 중단 사유·재개 조건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기
• 기성내역·공사일보·검측·사진자료 확보하기
• 설계변경·추가공사와 공기연장 자료 정리하기
• 선급금 사용내역과 기성대금 정산하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지급보증 확인하기
• 가압류·유치권 등 채권보전 요건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