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월세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명도소송을 내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전주점유이전금지가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무단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하여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계신 질문자님의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부천, 천안, 전주 등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명도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첫 단추는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본 사안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 점유자의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동결시킨 후, 본안인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가처분을 생략한 채 본안 소송만 진행할 경우, 무단 점유자가 소송 지연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임의로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을 불능으로 만들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계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점유자 인적사항을 잘못 특정할 경우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때 중점 파악하는 요소는 피보전권리(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존재 여부, 보전의 필요성(점유 이전으로 인한 집행불능 위험성),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 연체 증빙 자료의 명확성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통장 내역, 계약 해지 통지서(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주점유이전금지가처분변호사를 지정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긴급 접수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 법원 집행관과 동행하여 해당 부동산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현장 집행을 완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계약 해지 서면 통지 내역, 차임 연체 내역서, 현장 점유 사진 및 관련 대화 녹취록

STEP 1: 법률 검토 후 전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긴급 신청합니다.

STEP 2: 담보공탁 및 보정명령 이행 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도출합니다.

STEP 3: 집행관과 함께 부동산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부착하는 강제집행을 완료합니다.

STEP 4: 본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짓고 최종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승소 후 실질적인 부동산 회수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가처분 절차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무용지물로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주점유이전금지가처분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완료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무단 점유를 분쇄하고 소중한 부동산 권리를 온전히 사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