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사례분석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분양 제한 기준인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기재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 서류상 기재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실거주 관계를 입증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