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싸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억 원가량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도인은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잔금일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몰랐다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를 선임해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담보권이나 다른 매수인이 확인됐다면 신속하게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인지, 계약 당시부터 소유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약정한 날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이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과 과도한 채무를 숨긴 채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채무 상태, 선행 계약, 담보 설정 계획과 매수인에게 한 설명을 토대로 형사상 부동산사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실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기존 근저당권, 가압류, 임대차와 선행 매매계약을 숨겼는지

매매대금을 받은 뒤 어디에 사용했는지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매도했는지

잔금일 이전에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계약 후 연락을 피하거나 허위 사유로 이행을 계속 미뤘는지

공인중개사나 다른 관계자가 기망 과정에 관여했는지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받은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두 건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체결일,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여부, 제3자의 인식과 실제 등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 검토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변동 내역,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를 대조해 이중매매와 사기 혐의의 구조를 구분하게 됩니다.

계약 후 뒤늦게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부터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했고 부동산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겼다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이 중요합니다.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는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채권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고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어렵거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사건 상황과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와 등기부, 계약 내용과 매도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권리관계, 실제 거래 당사자,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매도인의 사기 계획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형사책임까지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범행 공모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 과정의 메시지, 녹취와 중개보수 지급자료를 확보해 중개사의 설명 내용과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확인증과 전체 계좌내역

계약 체결 전후의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계약 과정과 권리관계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다른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자료

매도인의 재산과 추가 처분 정황을 확인할 자료

계약 이행과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STEP 1: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과 담보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STEP 2: 계약 체결부터 이행 거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STEP 4: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STEP 5: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STEP 6: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다른 매매계약이나 채무를 숨기고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안부동산사기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 송금내역, 등기 변동과 상대방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계약 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