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은 갑자기 "내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니 신규 계약은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고, 저는 고스란히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황인데 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땀 흘려 일구어 놓으신 유·무형의 영업적 가치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로 인해 한순간에 멸실될 처지에 놓이셔서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신 심정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안 중심 상권 및 번화가에서도 이처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가 분쟁이 대단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명밀히 검토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위배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신규 임차인의 재력이나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제공(주선)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주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계획이 상가법상 안전사고 우려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소송 비용만 허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와 감정평가 법인이 분쟁을 심리할 때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요소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 사이에 주선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 임차인이 차임 연체 등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한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을 온전한 형태로 백업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계약서 원본 및 가계약금 거래 이체 영수증을 명확하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 거부 시 상가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경고하는 공식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존 권리금 수령 내역(있는 경우)

신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의 대화 히스토리 및 서면 통지 내역서 일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이행 능력 확인서

STEP 1: 임대인의 방해 행위 사실 관계를 확정 짓고 변호인 명의의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정식 발송합니다.

STEP 2: 권리금 계약 파기 사실에 따른 손해액 변동 추이를 규명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STEP 3: 소송 과정 중 재판부 지정 감정평가사를 통해 상가의 유기적인 권리금 가치(시설 및 영업 권리금) 감정을 진행합니다.

STEP 4: 방해 행위와 손해액 입증 판결을 바탕으로 승소 판결문을 획득하고 건물주 자산에 강제집행을 가해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상가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신규 계약을 거부하며 권리금을 가로채려 할 때, 법정 요건에 맞춘 꼼꼼한 주선 행위와 증거 수집은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무조건적인 전액 청구 인용을 소송 전 확언할 수는 없으나, 법이 정한 권리금 감정 절차와 구체적인 기망 정황을 철저히 결합하여 청구함으로써 억울하게 멸실될 뻔한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금 형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천안권리금분쟁변호사의 기민한 조력을 취해 적극적인 자산 구제 절차를 실행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